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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이 시행된 오늘 민식이법을 두고 갑을논박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여름 충남아산시의 한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 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. 이에 스쿨존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수위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. 이중 논란이 있는것은 민식이법중 하나인 '특정범죄가중처벌법' 에는 스쿨존내 어린이를 사망케할경우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해지며 상해를 가했을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~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. 물론 운전자는 항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안전 법규를 지켜야하는건 사실입니다만, 법에서 말하는 스클존니 상해 및 사망사건은 운전자의 잘못뿐 아니라 판단..